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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Ⅲ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1장.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1
서울/1
부산/1
대구/1
인천/1-2
광주/2
울산/2
세종/2
경기/2
강원/2-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4
경북/4-5
경남/5
제주/5
2장.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308-10)/7
서울/7-11
부산/11-17
대구/17-21
인천/22-24
광주/24-25
대전/25-27
울산/27-29
세종/30
경기/31-39
강원/39-42
충북/42-45
충남/45-50
전북/52-54
전남/54-57
경북/57-60
경남/60-67
제주/68-71
3장.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73
서울/73-74
부산/75
대구/75
광주/76
대전/76
울산/76
세종/76
경기/76-78
강원/78
충북/78
충남/78
전북/78-79
전남/79
경북/79
경남/79
제주/79
4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81
서울/81-82
부산/82-83
대구/83-84
인천/84-85
광주/86
대전/86
울산/86-87
세종/87
경기/88-101
강원/101-109
충북/109-122
충남/123-133
전북/133-142
전남/142-152
경북/152-171
경남/172-180
제주/181-184
5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187
서울/187-188
부산/188-190
대구/190-192
인천/192-194
광주/194-195
대전/195
울산/196-197
세종/198
경기/198-214
강원/215-226
충북/227-241
충남/242-260
전북/260-271
전남/273-285
경북/286-314
경남/316-326
제주/328-330
6장. 민간위탁사업비(402-03)/333
서울/333-335
부산/335
대구/335
인천/335
광주/335
대전/335
울산/335-336
세종/336
경기/336-338
강원/338-339
충북/339-340
충남/340-341
전북/341-343
전남/343-345
경북/345-346
경남/346-347
제주/348
7장.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349
서울/349-350
부산/350-351
대구/351-352
인천/352-353
광주/353
대전/353-354
울산/354
세종/355
경기/355-358
강원/358-361
충북/361-363
충남/363-366
전북/366-368
전남/369-371
경북/371-374
경남/374-377
제주/378
8장.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381
서울/381-382
부산/382
대구/382
인천/382
광주/382
울산/382-383
세종/383
경기/383
강원/383
충북/384
충남/384
전북/384
전남/384
경북/412-421
경남/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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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Ⅲ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1장.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1
서울/1
부산/1
대구/1
인천/1-2
광주/2
울산/2
세종/2
경기/2
강원/2-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4
경북/4-5
경남/5
제주/5
2장.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308-10)/7
서울/7-11
부산/11-17
대구/17-21
인천/22-24
광주/24-25
대전/25-27
울산/27-29
세종/30
경기/31-39
강원/39-42
충북/42-45
충남/45-50
전북/52-54
전남/54-57
경북/57-60
경남/60-67
제주/68-71
3장.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73
서울/73-74
부산/75
대구/75
광주/76
대전/76
울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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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78
충북/78
충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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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79
경북/79
경남/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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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101-109
충북/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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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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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94-195
대전/195
울산/196-197
세종/198
경기/198-214
강원/215-226
충북/227-241
충남/242-260
전북/260-271
전남/273-285
경북/286-314
경남/316-326
제주/328-330
6장. 민간위탁사업비(402-03)/333
서울/333-335
부산/335
대구/335
인천/335
광주/335
대전/335
울산/335-336
세종/336
경기/336-338
강원/338-339
충북/339-340
충남/340-341
전북/341-343
전남/343-345
경북/345-346
경남/346-347
제주/348
7장.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349
서울/349-350
부산/350-351
대구/351-352
인천/352-353
광주/353
대전/353-354
울산/354
세종/355
경기/355-358
강원/358-361
충북/361-363
충남/363-366
전북/366-368
전남/369-371
경북/371-374
경남/374-377
제주/378
8장.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381
서울/381-382
부산/382
대구/382
인천/382
광주/382
울산/382-383
세종/383
경기/383
강원/383
충북/384
충남/384
전북/384
전남/384
경북/412-421
경남/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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