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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Ⅱ
저자 : 배성기
민·관 협업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자본이전(403), 공기업전출금(404)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민·관 협업사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Chapter1. 민간위탁금(307-05) 1
서울
종로구 1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2
동대문구 3
중랑구 4
성북구 4
강북구 5
도봉구 5
노원구 6
은평구 6
서대문구 7
양천구 7
강서구 8
구로구 9
금천구 9
영등포구 9
관악구 10
서초구 11
강남구 11
송파구 12
강동구 13
경기
수원시 13
성남시 15
의정부시 18
안양시 20
부천시 24
광명시 26
평택시 29
동두천시 29
안산시 30
고양시 33
구리시 36
남양주시 37
오산시 38
군포시 40
의왕시 41
하남시 42
용인시 43
파주시 44
이천시 46
안성시 48
여주시 50
김포시 51
화성시 52
양주시 53
포천시 57
연천군 61
양평군 61
인천
인천광역시 63
중구 66
미추홀구 67
연수구 68
부평구 69
계양구 70
서구 71
강화군 73
옹진군 73
광주
광주광역시 74
동구 75
서구 75
남구 76
북구 76
광산구 77
대구
대구광역시 77
중구 88
동구 89
서구 89
남구 90
북구 91
수성구 92
달서구 93
달성군 95
대전
대전광역시 97
동구 98
중구 99
유성구 99
대덕구 100
부산
중구 101
서구 101
동구 101
영도구 102
부산진구 102
동래구 104
남구 105
북구 106
해운대구 107
사하구 107
금정구 108
강서구 109
연제구 110
수영구 111
사상구 112
기장군 113
울산
울산광역시 115
중구 120
남구 122
동구 122
울주군 12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24
강원
춘천시 128
강릉시 130
동해시 134
태백시 135
속초시 135
홍천군 135
횡성군 137
영월군 139
평창군 140
정선군 142
철원군 145
화천군 148
양구군 149
고성군 150
인제군 151
양양군 151
충북
청주시 153
충주시 153
제천시 155
보은군 159
옥천군 163
영동군 166
괴산군 169
단양군 171
충남
공주시 171
보령시 174
아산시 175
서산시 179
논산시 183
계룡시 185
당진시 186
금산군 187
부여군 191
서천군 193
청양군 195
홍성군 198
예산군 200
태안군 202
경북
포항시 206
경주시 208
영천시 209
김천시 214
안동시 216
구미시 219
영주시 222
상주시 226
문경시 229
경산시 232
군위군 237
의성군 239
청송군 242
영양군 246
영덕군 246
청도군 250
고령군 250
성주군 253
칠곡군 254
예천군 256
봉화군 258
울진군 259
울릉군 261
경남
창원시 263
진주시 265
통영시 268
김해시 271
밀양시 275
거제시 278
양산시 281
의령군 283
창녕군 285
고성군 287
하동군 289
산청군 291
함양군 292
합천군 292
전북
전주시 296
군산시 305
익산시 307
정읍시 309
남원시 316
김제시 318
완주군 320
진안군 323
무주군 325
장수군 327
임실군 330
순창군 331
고창군 335
부안군 339
전남
강진군 361
해남군 365
영양군 368
함평군 369
영광군 371
장성군 371
신안군 374
목포시 343
여수시 347
순천시 349
나주시 349
광양시 351
담양군 355
곡성군 355
구례군 356
고흥군 359
보성군 360
화순군 361
제주
제주시 382
Chapter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171
서울
종로구 171
용산구 171
성동구 171
광진구 172
동대문구 173
중랑구 173
성북구 174
강북구 174
도봉구 174
노원구 175
은평구 175
서대문구 175
양천구 176
강서구 176
구로구 177
금천구 177
영등포구 178
관악구 178
서초구 178
강남구 179
송파구 179
강동구 179
경기
수원시 180
성남시 181
의정부시 183
안양시 183
부천시 185
광명시 187
동두천시 188
안산시 189
고양시 190
구리시 191
남양주시 192
오산시 192
군포시 192
의왕시 193
용인시 193
파주시 194
안성시 194
여주시 195
김포시 195
화성시 195
양주시 195
포천시 197
연천군 198
양평군 198
인천
인천광역시 199
중구 199
미추홀구 199
연수구 201
부평구 202
계양구 203
서구 204
강화군 204
옹진군 204
광주
동구 205
서구 205
북구 205
광산구 206
대구
대구광역시 206
중구 207
동구 207
서구 208
남구 209
북구 210
수성구 210
달서구 211
달성군 212
대전
대전광역시 212
동구 213
중구 213
유성구 215
대덕구 216
부산
중구 217
서구 217
동구 217
영도구 218
부산진구 218
동래구 221
남구 221
북구 221
해운대구 222
사하구 222
금정구 223
강서구 224
연제구 225
수영구 226
사상구 227
기장군 227
울산
울산광역시 228
중구 228
남구 229
동구 229
울주군 23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31
강원
춘천시 233
강릉시 234
동해시 235
속초시 235
홍천군 235
횡성군 236
영월군 236
평창군 237
정선군 237
철원군 238
화천군 239
고성군 239
양구군 240
인제군 240
양양군 240
충북
충주시 241
제천시 241
보은군 242
옥천군 242
영동군 243
증평군 243
괴산군 243
충남
공주시 244
아산시 245
서산시 246
논산시 247
계룡시 247
금산군 247
부여군 248
서천군 249
청양군 250
홍성군 251
예산군 251
태안군 251
경북
포항시 252
영천시 252
김천시 253
안동시 253
구미시 254
영주시 254
상주시 254
문경시 255
경산시 255
군위군 257
의성군 257
청송군 258
영덕군 258
청도군 258
고령군 258
칠곡군 259
예천군 259
봉화군 259
울릉군 259
경남
창원시 260
진주시 260
통영시 261
김해시 262
밀양시 263
거제시 264
양산시 265
의령군 265
창녕군 265
고성군 266
하동군 266
산청군 267
합천군 267
전북
전주시 268
군산시 269
익산시 269
정읍시 269
남원시 270
김제시 270
완주군 270
진안군 271
무주군 271
장수군 272
임실군 272
순창군 273
고창군 273
부안군 274
전남
목포시 275
여수시 276
순천시 277
나주시 277
광양시 278
곡성군 279
구례군 279
고흥군 280
보성군 280
화순군 281
강진군 281
해남군 281
영암군 283
장성군 283
진도군 283
신안군 283
제주
제주시 286
Chapter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89
서울
종로구 289
용산구 289
성동구 289
광진구 290
동대문구 290
중랑구 291
성북구 292
강북구 292
도봉구 293
노원구 293
은평구 293
서대문구 294
양천구 295
강서구 296
구로구 296
금천구 297
영등포구 298
관악구 299
서초구 299
강남구 300
송파구 300
강동구 301
경기
수원시 302
성남시 302
의정부시 304
안양시 305
부천시 306
광명시 309
동두천시 310
안산시 312
고양시 314
구리시 315
남양주시 315
오산시 315
군포시 317
용인시 318
파주시 319
안성시 320
여주시 322
김포시 323
화성시 323
양주시 324
포천시 326
연천군 327
양평군 328
인천
인천광역시 328
중구 329
미추홀구 330
연수구 331
부평구 333
계양구 335
서구 336
옹진군 337
광주
동구 337
서구 338
남구 338
북구 338
광산구 339
대구
대구광역시 339
중구 342
동구 343
서구 343
남구 344
북구 345
수성구 346
달서구 346
달성군 347
대전
대전광역시 348
동구 349
중구 350
유성구 351
대덕구 352
부산
중구 353
서구 353
동구 354
영도구 354
부산진구 355
동래구 356
북구 356
해운대구 357
사하구 358
금정구 358
강서구 359
연제구 359
수영구 360
사상구 361
기장군 362
울산
울산광역시 363
중구 365
남구 365
동구 365
울주군 36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67
강원
춘천시 367
강릉시 368
동해시 370
홍천군 371
횡성군 371
영월군 372
평창군 373
정선군 373
철원군 375
화천군 376
고성군 376
양구군 377
양양군 378
충북
충주시 379
제천시 380
보은군 383
옥천군 384
영동군 385
증평군 386
괴산군 387
충남
공주시 388
아산시 390
서산시 392
논산시 393
계룡시 394
금산군 395
부여군 397
서천군 397
청양군 399
홍성군 400
예산군 401
태안군 401
경북
포항시 403
영천시 404
김천시 404
안동시 406
구미시 407
영주시 407
상주시 408
문경시 409
경산시 410
군위군 413
의성군 414
청송군 415
영덕군 416
청도군 417
고령군 418
칠곡군 419
예천군 419
봉화군 420
울진군 421
울릉군 422
경남
창원시 422
진주시 423
통영시 424
김해시 425
밀양시 425
거제시 426
양산시 427
의령군 429
창녕군 432
고성군 432
하동군 433
산청군 433
합천군 434
전북
전주시 435
군산시 438
익산시 439
정읍시 441
남원시 443
김제시 444
완주군 445
진안군 446
무주군 447
장수군 448
임실군 449
순창군 450
고창군 451
부안군 452
전남
목포시 453
여수시 454
순천시 454
나주시 455
곡성군 455
광양시 456
구례군 457
고흥군 458
보성군 458
화순군 459
강진군 459
해남군 461
영암군 462
장성군 463
진도군 464
신안군 464
제주
제주시 469
Chapter4.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473
서울
종로구 473
용산구 473
성동구 473
중랑구 473
강북구 473
노원구 473
서대문구 473
관악구 473
강남구 473
송파구 473
강동구 473
경기
수원시 473
안양시 473
광명시 473
동두천시 473
안산시 473
고양시 473
안성시 473
화성시 473
양주시 473
양평군 473
인천
인천광역시 473
중구 473
미추홀구 473
연수구 473
부평구 473
계양구 473
강화군 473
옹진군 473
광주
광주광역시 474
북구 474
대구
대구광역시 474
서구 474
남구 474
북구 474
수성구 474
달서구 474
달성군 474
대전
대전광역시 474
부산
동구 474
부산진구 474
동래구 474
남구 474
해운대구 474
사하구 474
금정구 474
연제구 474
수영구 474
사상구 474
기장군 474
울산
울산광역시 474
중구 474
동구 474
울주군 47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474
강원
춘천시 474
강릉시 474
태백시 474
횡성군 474
영월군 474
평창군 474
정선군 474
고성군 474
인제군 474
양양군 474
충북
제천시 475
보은군 475
괴산군 475
충남
공주시 475
보령시 475
아산시 475
서산시 475
당진시 475
부여군 475
서천군 475
홍성군 475
예산군 475
태안군 475
경북
영주시 476
상주시 476
경산시 476
군위군 476
청송군 476
영덕군 476
청도군 476
예천군 476
봉화군 476
울릉군 476
경남
통영시 476
밀양시 476
거제시 476
의령군 476
산청군 477
합천군 477
전북
전주시 477
익산시 477
정읍시 477
남원시 477
김제시 477
완주군 477
장수군 477
순창군 477
고창군 477
부안군 477
전남
목포시 478
나주시 478
광양시 478
구례군 478
고흥군 478
강진군 478
장성군 478
신안군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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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Ⅱ
저자 : 배성기
민·관 협업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자본이전(403), 공기업전출금(404)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민·관 협업사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Chapter1. 민간위탁금(307-05) 1
서울
종로구 1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2
동대문구 3
중랑구 4
성북구 4
강북구 5
도봉구 5
노원구 6
은평구 6
서대문구 7
양천구 7
강서구 8
구로구 9
금천구 9
영등포구 9
관악구 10
서초구 11
강남구 11
송파구 12
강동구 13
경기
수원시 13
성남시 15
의정부시 18
안양시 20
부천시 24
광명시 26
평택시 29
동두천시 29
안산시 30
고양시 33
구리시 36
남양주시 37
오산시 38
군포시 40
의왕시 41
하남시 42
용인시 43
파주시 44
이천시 46
안성시 48
여주시 50
김포시 51
화성시 52
양주시 53
포천시 57
연천군 61
양평군 61
인천
인천광역시 63
중구 66
미추홀구 67
연수구 68
부평구 69
계양구 70
서구 71
강화군 73
옹진군 73
광주
광주광역시 74
동구 75
서구 75
남구 76
북구 76
광산구 77
대구
대구광역시 77
중구 88
동구 89
서구 89
남구 90
북구 91
수성구 92
달서구 93
달성군 95
대전
대전광역시 97
동구 98
중구 99
유성구 99
대덕구 100
부산
중구 101
서구 101
동구 101
영도구 102
부산진구 102
동래구 104
남구 105
북구 106
해운대구 107
사하구 107
금정구 108
강서구 109
연제구 110
수영구 111
사상구 112
기장군 113
울산
울산광역시 115
중구 120
남구 122
동구 122
울주군 12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24
강원
춘천시 128
강릉시 130
동해시 134
태백시 135
속초시 135
홍천군 135
횡성군 137
영월군 139
평창군 140
정선군 142
철원군 145
화천군 148
양구군 149
고성군 150
인제군 151
양양군 151
충북
청주시 153
충주시 153
제천시 155
보은군 159
옥천군 163
영동군 166
괴산군 169
단양군 171
충남
공주시 171
보령시 174
아산시 175
서산시 179
논산시 183
계룡시 185
당진시 186
금산군 187
부여군 191
서천군 193
청양군 195
홍성군 198
예산군 200
태안군 202
경북
포항시 206
경주시 208
영천시 209
김천시 214
안동시 216
구미시 219
영주시 222
상주시 226
문경시 229
경산시 232
군위군 237
의성군 239
청송군 242
영양군 246
영덕군 246
청도군 250
고령군 250
성주군 253
칠곡군 254
예천군 256
봉화군 258
울진군 259
울릉군 261
경남
창원시 263
진주시 265
통영시 268
김해시 271
밀양시 275
거제시 278
양산시 281
의령군 283
창녕군 285
고성군 287
하동군 289
산청군 291
함양군 292
합천군 292
전북
전주시 296
군산시 305
익산시 307
정읍시 309
남원시 316
김제시 318
완주군 320
진안군 323
무주군 325
장수군 327
임실군 330
순창군 331
고창군 335
부안군 339
전남
강진군 361
해남군 365
영양군 368
함평군 369
영광군 371
장성군 371
신안군 374
목포시 343
여수시 347
순천시 349
나주시 349
광양시 351
담양군 355
곡성군 355
구례군 356
고흥군 359
보성군 360
화순군 361
제주
제주시 382
Chapter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171
서울
종로구 171
용산구 171
성동구 171
광진구 172
동대문구 173
중랑구 173
성북구 174
강북구 174
도봉구 174
노원구 175
은평구 175
서대문구 175
양천구 176
강서구 176
구로구 177
금천구 177
영등포구 178
관악구 178
서초구 178
강남구 179
송파구 179
강동구 179
경기
수원시 180
성남시 181
의정부시 183
안양시 183
부천시 185
광명시 187
동두천시 188
안산시 189
고양시 190
구리시 191
남양주시 192
오산시 192
군포시 192
의왕시 193
용인시 193
파주시 194
안성시 194
여주시 195
김포시 195
화성시 195
양주시 195
포천시 197
연천군 198
양평군 198
인천
인천광역시 199
중구 199
미추홀구 199
연수구 201
부평구 202
계양구 203
서구 204
강화군 204
옹진군 204
광주
동구 205
서구 205
북구 205
광산구 206
대구
대구광역시 206
중구 207
동구 207
서구 208
남구 209
북구 210
수성구 210
달서구 211
달성군 212
대전
대전광역시 212
동구 213
중구 213
유성구 215
대덕구 216
부산
중구 217
서구 217
동구 217
영도구 218
부산진구 218
동래구 221
남구 221
북구 221
해운대구 222
사하구 222
금정구 223
강서구 224
연제구 225
수영구 226
사상구 227
기장군 227
울산
울산광역시 228
중구 228
남구 229
동구 229
울주군 23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31
강원
춘천시 233
강릉시 234
동해시 235
속초시 235
홍천군 235
횡성군 236
영월군 236
평창군 237
정선군 237
철원군 238
화천군 239
고성군 239
양구군 240
인제군 240
양양군 240
충북
충주시 241
제천시 241
보은군 242
옥천군 242
영동군 243
증평군 243
괴산군 243
충남
공주시 244
아산시 245
서산시 246
논산시 247
계룡시 247
금산군 247
부여군 248
서천군 249
청양군 250
홍성군 251
예산군 251
태안군 251
경북
포항시 252
영천시 252
김천시 253
안동시 253
구미시 254
영주시 254
상주시 254
문경시 255
경산시 255
군위군 257
의성군 257
청송군 258
영덕군 258
청도군 258
고령군 258
칠곡군 259
예천군 259
봉화군 259
울릉군 259
경남
창원시 260
진주시 260
통영시 261
김해시 262
밀양시 263
거제시 264
양산시 265
의령군 265
창녕군 265
고성군 266
하동군 266
산청군 267
합천군 267
전북
전주시 268
군산시 269
익산시 269
정읍시 269
남원시 270
김제시 270
완주군 270
진안군 271
무주군 271
장수군 272
임실군 272
순창군 273
고창군 273
부안군 274
전남
목포시 275
여수시 276
순천시 277
나주시 277
광양시 278
곡성군 279
구례군 279
고흥군 280
보성군 280
화순군 281
강진군 281
해남군 281
영암군 283
장성군 283
진도군 283
신안군 283
제주
제주시 286
Chapter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89
서울
종로구 289
용산구 289
성동구 289
광진구 290
동대문구 290
중랑구 291
성북구 292
강북구 292
도봉구 293
노원구 293
은평구 293
서대문구 294
양천구 295
강서구 296
구로구 296
금천구 297
영등포구 298
관악구 299
서초구 299
강남구 300
송파구 300
강동구 301
경기
수원시 302
성남시 302
의정부시 304
안양시 305
부천시 306
광명시 309
동두천시 310
안산시 312
고양시 314
구리시 315
남양주시 315
오산시 315
군포시 317
용인시 318
파주시 319
안성시 320
여주시 322
김포시 323
화성시 323
양주시 324
포천시 326
연천군 327
양평군 328
인천
인천광역시 328
중구 329
미추홀구 330
연수구 331
부평구 333
계양구 335
서구 336
옹진군 337
광주
동구 337
서구 338
남구 338
북구 338
광산구 339
대구
대구광역시 339
중구 342
동구 343
서구 343
남구 344
북구 345
수성구 346
달서구 346
달성군 347
대전
대전광역시 348
동구 349
중구 350
유성구 351
대덕구 352
부산
중구 353
서구 353
동구 354
영도구 354
부산진구 355
동래구 356
북구 356
해운대구 357
사하구 358
금정구 358
강서구 359
연제구 359
수영구 360
사상구 361
기장군 362
울산
울산광역시 363
중구 365
남구 365
동구 365
울주군 36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67
강원
춘천시 367
강릉시 368
동해시 370
홍천군 371
횡성군 371
영월군 372
평창군 373
정선군 373
철원군 375
화천군 376
고성군 376
양구군 377
양양군 378
충북
충주시 379
제천시 380
보은군 383
옥천군 384
영동군 385
증평군 386
괴산군 387
충남
공주시 388
아산시 390
서산시 392
논산시 393
계룡시 394
금산군 395
부여군 397
서천군 397
청양군 399
홍성군 400
예산군 401
태안군 401
경북
포항시 403
영천시 404
김천시 404
안동시 406
구미시 407
영주시 407
상주시 408
문경시 409
경산시 410
군위군 413
의성군 414
청송군 415
영덕군 416
청도군 417
고령군 418
칠곡군 419
예천군 419
봉화군 420
울진군 421
울릉군 422
경남
창원시 422
진주시 423
통영시 424
김해시 425
밀양시 425
거제시 426
양산시 427
의령군 429
창녕군 432
고성군 432
하동군 433
산청군 433
합천군 434
전북
전주시 435
군산시 438
익산시 439
정읍시 441
남원시 443
김제시 444
완주군 445
진안군 446
무주군 447
장수군 448
임실군 449
순창군 450
고창군 451
부안군 452
전남
목포시 453
여수시 454
순천시 454
나주시 455
곡성군 455
광양시 456
구례군 457
고흥군 458
보성군 458
화순군 459
강진군 459
해남군 461
영암군 462
장성군 463
진도군 464
신안군 464
제주
제주시 469
Chapter4.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473
서울
종로구 473
용산구 473
성동구 473
중랑구 473
강북구 473
노원구 473
서대문구 473
관악구 473
강남구 473
송파구 473
강동구 473
경기
수원시 473
안양시 473
광명시 473
동두천시 473
안산시 473
고양시 473
안성시 473
화성시 473
양주시 473
양평군 473
인천
인천광역시 473
중구 473
미추홀구 473
연수구 473
부평구 473
계양구 473
강화군 473
옹진군 473
광주
광주광역시 474
북구 474
대구
대구광역시 474
서구 474
남구 474
북구 474
수성구 474
달서구 474
달성군 474
대전
대전광역시 474
부산
동구 474
부산진구 474
동래구 474
남구 474
해운대구 474
사하구 474
금정구 474
연제구 474
수영구 474
사상구 474
기장군 474
울산
울산광역시 474
중구 474
동구 474
울주군 47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474
강원
춘천시 474
강릉시 474
태백시 474
횡성군 474
영월군 474
평창군 474
정선군 474
고성군 474
인제군 474
양양군 474
충북
제천시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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