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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Ⅲ
저자 : 배성기
민·관 협업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자본이전(403), 공기업전출금(404)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민·관 협업사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Chapter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1
서울
종로구 1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2
성북구 2
강북구 2
도봉구 3
노원구 3
은평구 3
서대문구 3
강서구 3
구로구 4
금천구 4
영등포구 4
관악구 4
서초구 4
강남구 4
송파구 4
경기
수원시 5
성남시 5
의정부시 5
부천시 6
광명시 6
평택시 6
성남시 6
동두천시 6
안산시 7
고양시 7
구리시 8
남양주시 8
오산시 9
군포시 9
의왕시 9
하남시 9
용인시 9
파주시 10
이천시 10
안성시 10
김포시 10
화성시 10
양주시 11
포천시 12
양평군 12
인천
인천광역시 12
중구 13
미추홀구 13
연수구 13
남동구 14
부평구 14
계양구 15
서구 16
옹진군 16
광주
광주광역시 16
서구 17
남구 17
북구 18
광산구 18
대구
대구광역시 18
중구 22
동구 22
서구 22
남구 22
북구 22
수성구 23
달서구 23
달성구 23
대전
대전광역시 23
동구 25
중구 26
유성구 26
대덕구 26
부산
중구 26
서구 26
동구 26
부산진구 27
동래구 27
남구 28
북구 29
해운대구 29
사하구 29
금정구 29
강서구 29
연제구 30
수영구 30
사상구 31
기장군 31
울산
울산광역시 31
중구 34
남구 34
동구 34
울주군 3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5
강원
춘천시 37
강릉시 37
동해시 38
태백시 38
속초시 38
홍천군 38
횡성군 38
영월군 38
평창군 39
정선군 39
철원군 40
화천군 40
고성군 40
양구군 41
인제군 41
양양군 41
충북
충주시 41
제천시 41
보은군 42
옥천군 42
영동군 43
증평군 43
괴산군 43
충남
공주시 44
아산시 44
서산시 45
논산시 45
계룡시 45
당진시 45
금산군 45
부여군 46
서천군 48
청양군 48
홍성군 48
예산군 48
태안군 49
경북
포항시 50
경주시 50
영천시 50
김천시 50
안동시 51
구미시 51
영주시 51
상주시 51
문경시 51
경산시 52
군위군 52
의성군 53
청송군 53
영양군 53
영덕군 53
청도군 54
성주군 54
칠곡군 54
예천군 54
봉화군 54
울진군 55
울릉군 55
경남
창원시 55
진주시 55
통영시 56
김해시 56
밀양시 57
거제시 58
양산시 59
창녕군 59
고성군 60
하동군 60
산청군 60
합천군 60
전북
전주시 61
익산시 61
정읍시 61
남원시 62
김제시 62
완주군 62
진안군 62
무주군 62
장수군 62
임실군 63
순창군 63
고창군 63
부안군 63
전남
목포시 64
여수시 64
순천시 64
나주시 64
광양시 65
담양군 65
곡성군 65
구례군 65
고흥군 66
보성군 66
화순군 66
강진군 66
해남군 66
영암군 66
함평군 67
영광군 67
장성군 67
신안군 67
제주
제주시 69
Chapter2.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71
서울
종로구 71
용산구 71
성동구 71
동대문구 71
중랑구 71
성북구 72
강북구 72
은평구 72
서대문구 72
양천구 72
강서구 72
구로구 72
금천구 72
영등포구 72
관악구 72
강남구 72
송파구 72
강동구 73
경기
수원시 73
성남시 73
의정부시 73
부천시 73
광명시 73
고양시 74
오산시 74
이천시 74
안성시 74
김포시 74
양주시 74
포천시 74
연천군 74
인천
인천광역시 74
광주
광주광역시 74
광산구 74
대구
대구광역시 74
달성군 74
부산
기장군 74
울산
울산광역시 75
중구 75
남구 75
울주군 7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76
강원
춘천시 76
강릉시 76
영월군 76
정선군 76
충북
충주시 76
옥천군 76
충남
아산시 76
서산시 76
계룡시 76
당진시 76
부여군 76
예산군 76
경북
포항시 76
안동시 76
구미시 77
문경시 77
청송군 77
경남
김해시 77
밀양시 77
창녕군 77
전북
전주시 77
Chapter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79
서울
용산구 79
성동구 79
광진구 79
동대문구 79
중랑구 79
성북구 79
강북구 79
도봉구 79
노원구 79
은평구 79
양천구 79
강서구 79
구로구 79
금천구 79
영등포구 79
관악구 79
서초구 79
강남구 80
송파구 80
경기
수원시 80
성남시 80
의정부시 80
안양시 80
부천시 81
광명시 81
평택시 81
동두천시 81
안산시 81
고양시 81
남양주시 82
오산시 82
군포시 82
의왕시 83
하남시 83
용인시 83
파주시 83
이천시 83
안성시 83
여주시 85
김포시 85
화성시 85
양주시 85
포천시 86
연천군 86
양평군 87
인천
인천광역시 88
중구 88
미추홀구 88
연수구 88
부평구 88
계양구 88
서구 88
강화군 88
옹진군 89
광주
광주광역시 89
서구 89
남구 89
북구 89
광산구 89
대구
대구광역시 90
서구 90
북구 90
수성구 90
달서구 90
달성군 90
대전
대전광역시 90
동구 91
유성구 91
대덕구 91
부산
중구 91
서구 91
동구 91
영도구 91
부산진구 91
동래구 91
남구 91
해운대구 91
금정구 91
강서구 91
수영구 91
사상구 91
기장군 91
울산
울산광역시 92
중구 92
울주군 9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92
강원
춘천시 94
강릉시 94
동해시 95
속초시 95
홍천군 95
횡성군 96
영월군 96
평창군 97
정선군 98
철원군 98
화천군 99
고성군 100
양구군 100
인제군 101
양양군 101
충북
청주시 101
충주시 101
제천시 103
보은군 105
옥천군 106
영동군 107
괴산군 108
충남
공주시 109
보령시 110
아산시 110
서산시 111
논산시 112
계룡시 112
당진시 112
금산군 113
부여군 114
서천군 115
청양군 115
홍성군 116
예산군 117
태안군 117
경북
포항시 118
경주시 120
영천시 120
김천시 121
안동시 121
구미시 124
영주시 124
상주시 126
문경시 127
경산시 129
군위군 131
의성군 132
청송군 133
영덕군 135
청도군 135
고령군 135
성주군 136
칠곡군 136
예천군 136
봉화군 137
울진군 137
울릉군 137
경남
창원시 139
진주시 139
통영시 140
김해시 140
밀양시 141
거제시 142
양산시 143
창녕군 143
고성군 143
하동군 144
산청군 144
합천군 145
전북
전주시 146
군산시 147
익산시 147
정읍시 148
남원시 156
김제시 157
완주군 157
진안군 159
무주군 159
장수군 159
임실군 161
순창군 163
고창군 165
부안군 166
전남
목포시 167
여수시 167
순천시 167
나주시 168
광양시 168
담양군 169
곡성군 169
구례군 170
고흥군 171
보성군 171
화순군 171
강진군 171
해남군 174
해남군 175
영암군 175
함평군 176
영광군 176
장성군 176
신안군 177
제주
제주시 178
Chapter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181
서울
종로구 181
성동구 181
광진구 181
동대문구 181
중랑구 181
강북구 181
도봉구 181
은평구 181
양천구 181
강서구 181
관악구 181
서초구 181
강남구 181
송파구 181
강동구 181
경기
수원시 181
성남시 181
의정부시 182
안양시 182
부천시 183
광명시 184
평택시 184
동두천시 184
안산시 184
고양시 185
남양주시 186
오산시 186
군포시 186
의왕시 186
하남시 187
용인시 187
파주시 188
이천시 188
안성시 189
여주시 191
김포시 192
화성시 193
양주시 194
포천시 195
연천군 196
양평군 197
인천
인천광역시 198
중구 199
동구 199
미추홀구 199
연수구 199
부평구 199
계양구 200
서구 200
강화군 200
옹진군 201
광주
광주광역시 201
동구 202
서구 202
북구 202
광산구 202
대구
대구광역시 202
중구 203
동구 203
서구 203
남구 204
북구 204
수성구 204
달서구 204
달성군 204
대전
대전광역시 204
동구 205
중구 205
유성구 205
대덕구 206
부산
서구 206
동구 206
영도구 206
부산진구 206
동래구 206
남구 206
북구 206
해운대구 206
사하구 206
금정구 206
강서구 207
연제구 207
수영구 207
사상구 207
기장군 207
울산
울산광역시 208
중구 208
남구 209
동구 209
울주군 20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10
강원
춘천시 211
강릉시 212
동해시 214
태백시 214
속초시 214
홍천군 214
횡성군 216
영월군 217
평창군 218
정선군 219
철원군 221
화천군 222
고성군 223
양구군 225
인제군 226
양양군 226
충북
충주시 228
제천시 230
보은군 232
옥천군 234
영동군 237
증평군 238
괴산군 238
단양군 240
충남
공주시 240
보령시 242
아산시 242
서산시 245
논산시 247
계룡시 247
당진시 247
금산군 250
부여군 252
서천군 255
청양군 256
홍성군 258
예산군 260
태안군 261
경북
포항시 265
경주시 267
영천시 268
김천시 270
안동시 270
구미시 272
영주시 274
상주시 277
문경시 279
경산시 282
군위군 285
의성군 287
청송군 289
영덕군 292
청도군 294
고령군 294
성주군 295
칠곡군 296
예천군 297
봉화군 298
울진군 298
울릉군 300
경남
창원시 301
진주시 301
통영시 302
김해시 303
밀양시 305
거제시 307
양산시 308
창녕군 309
고성군 310
하동군 311
산청군 312
합천군 313
전북
전주시 315
군산시 317
익산시 318
정읍시 319
남원시 321
김제시 323
완주군 324
무주군 326
장수군 327
임실군 329
순창군 330
고창군 331
부안군 334
전남
목포시 336
여수시 337
순천시 337
나주시 338
광양시 339
담양군 339
곡성군 339
구례군 340
고흥군 341
보성군 343
화순군 343
강진군 343
해남군 345
영암군 346
함평군 347
영광군 347
장성군 347
신안군 348
제주
제주시 351
Chapter5. 민간위탁사업비(402-03) 353
서울
종로구 353
용산구 353
동대문구 353
중랑구 353
성북구 353
강북구 353
도봉구 353
은평구 353
서대문구 353
양천구 353
강서구 354
구로구 354
금천구 354
서초구 354
강남구 354
송파구 354
강동구 354
경기
수원시 354
성남시 354
의정부시 354
부천시 354
광명시 354
평택시 355
안산시 355
고양시 355
구리시 355
오산시 355
하남시 355
용인시 355
파주시 355
이천시 355
안성시 355
여주시 355
김포시 355
양주시 355
포천시 355
양평군 355
인천
인천광역시 355
동구 355
미추홀구 356
부평구 356
강화군 356
옹진군 356
광주
광주광역시 356
북구 356
대구
대구광역시 356
중구 356
동구 356
서구 356
남구 356
북구 356
수성구 356
달서구 356
달성군 356
대전
대전광역시 356
동구 356
중구 356
유성구 356
대덕구 356
부산
동구 356
동래구 356
해운대구 356
사하구 356
금정구 356
연제구 356
사상구 357
울산
울산광역시 357
중구 357
남구 357
동구 357
울주군 357
강원
춘천시 357
강릉시 357
동해시 357
홍천군 358
횡성군 358
영월군 358
평창군 358
정선군 358
철원군 358
화천군 358
고성군 359
양구군 359
양양군 359
충북
충주시 359
제천시 359
보은군 360
괴산군 360
단양군 360
충남
공주시 360
보령시 360
아산시 360
서산시 360
논산시 360
당진시 360
금산군 360
부여군 360
서천군 361
청양군 361
홍성군 361
예산군 361
경북
경주시 361
영천시 361
김천시 361
안동시 361
구미시 361
영주시 361
상주시 361
문경시 361
경산시 361
군위군 362
의성군 362
청송군 362
영덕군 362
청도군 362
고령군 362
칠곡군 362
봉화군 362
울진군 363
울릉군 363
경남
진주시 363
통영시 363
김해시 363
밀양시 363
거제시 363
양산시 364
창녕군 364
고성군 364
하동군 364
산청군 364
합천군 364
전북
전주시 364
군산시 364
정읍시 364
남원시 364
김제시 364
완주군 364
진안군 365
무주군 365
장수군 365
임실군 365
순창군 365
고창군 365
부안군 366
전남
목포시 367
나주시 367
광양시 367
곡성군 367
구례군 367
고흥군 367
보성군 367
화순군 367
강진군 367
해남군 367
함평군 367
장성군 367
신안군 368
제주
제주시 368
Chapter6.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369
서울
종로구 369
용산구 369
성동구 369
동대문구 369
중랑구 369
성북구 369
강북구 369
은평구 369
서대문구 369
양천구 369
강서구 369
구로구 369
금천구 369
영등포구 369
관악구 369
송파구 369
경기
성남시 370
의정부시 370
부천시 370
광명시 370
동두천시 370
안산시 370
고양시 370
남양주시 371
오산시 371
군포시 371
하남시 371
용인시 371
파주시 371
이천시 371
안성시 371
여주시 371
김포시 371
화성시 372
양주시 372
포천시 372
양평군 372
인천
인천광역시 373
중구 373
동구 373
미추홀구 373
연수구 373
남동구 373
부평구 373
계양구 374
서구 74
강화군 374
옹진군 374
광주
광주광역시 374
서구 374
대구
대구광역시 374
중구 375
동구 375
서구 375
남구 375
북구 375
수성구 375
달서구 375
달성군 375
대전
대전광역시 375
동구 376
중구 376
대덕구 376
부산
중구 376
동구 376
영도구 376
부산진구 376
동래구 376
남구 376
북구 376
사하구 376
금정구 376
강서구 376
연제구 376
수영구 376
사상구 377
기장군 377
울산
울산광역시 377
중구 377
남구 377
동구 377
울주군 3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78
강원
춘천시 378
강릉시 378
동해시 379
태백시 379
속초시 379
홍천군 379
횡성군 379
영월군 379
평창군 379
정선군 380
철원군 380
화천군 380
고성군 380
양구군 381
인제군 381
양양군 381
충북
충주시 381
제천시 381
보은군 382
옥천군 382
영동군 383
괴산군 383
단양군 383
충남
공주시 384
보령시 384
아산시 385
서산시 385
논산시 385
당진시 385
금산군 385
서천군 385
청양군 386
홍성군 386
예산군 386
태안군 386
경북
포항시 387
경주시 387
영천시 387
김천시 387
안동시 387
구미시 387
영주시 388
상주시 388
문경시 388
경산시 388
군위군 389
의성군 389
청송군 389
영덕군 389
청도군 390
고령군 390
성주군 390
칠곡군 390
예천군 390
봉화군 390
울진군 390
울릉군 390
경남
창원시 391
진주시 391
통영시 391
김해시 391
밀양시 391
거제시 392
양산시 392
창녕군 392
고성군 392
하동군 393
산청군 393
합천군 393
전북
전주시 393
군산시 394
익산시 394
정읍시 394
남원시 396
김제시 396
완주군 396
무주군 396
장수군 396
순창군 397
고창군 398
부안군 398
전남
목포시 399
여수시 399
순천시 399
나주시 399
광양시 399
곡성군 399
구례군 399
고흥군 399
보성군 399
화순군 399
강진군 399
해남군 400
영암군 401
함평군 401
장성군 401
신안군 401
제주
제주시 401
Chapter7.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403
서울
종로구 403
용산구 403
성동구 403
중랑구 403
강북구 403
강서구 403
구로구 403
금천구 403
관악구 403
송파구 403
경기
수원시 404
성남시 404
의정부시 404
부천시 404
광명시 404
안산시 404
고양시 404
이천시 404
안성시 404
김포시 404
양주시 404
포천시 404
광주
광주광역시 404
광산구 405
대구
대구광역시 405
달성군 405
대전
대전광역시 405
부산
기장군 405
울산
울산광역시 405
남구 405
울주군 40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405
강원
춘천시 406
충남
아산시 406
당진시 406
부여군 406
경북
포항시 406
구미시 406
문경시 406
청송군 406
경남
밀양시 406
전북
전주시 406
장수군 406
고창군 406
전남
광양시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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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Ⅲ
저자 : 배성기
민·관 협업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자본이전(403), 공기업전출금(404)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민·관 협업사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Chapter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1
서울
종로구 1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2
성북구 2
강북구 2
도봉구 3
노원구 3
은평구 3
서대문구 3
강서구 3
구로구 4
금천구 4
영등포구 4
관악구 4
서초구 4
강남구 4
송파구 4
경기
수원시 5
성남시 5
의정부시 5
부천시 6
광명시 6
평택시 6
성남시 6
동두천시 6
안산시 7
고양시 7
구리시 8
남양주시 8
오산시 9
군포시 9
의왕시 9
하남시 9
용인시 9
파주시 10
이천시 10
안성시 10
김포시 10
화성시 10
양주시 11
포천시 12
양평군 12
인천
인천광역시 12
중구 13
미추홀구 13
연수구 13
남동구 14
부평구 14
계양구 15
서구 16
옹진군 16
광주
광주광역시 16
서구 17
남구 17
북구 18
광산구 18
대구
대구광역시 18
중구 22
동구 22
서구 22
남구 22
북구 22
수성구 23
달서구 23
달성구 23
대전
대전광역시 23
동구 25
중구 26
유성구 26
대덕구 26
부산
중구 26
서구 26
동구 26
부산진구 27
동래구 27
남구 28
북구 29
해운대구 29
사하구 29
금정구 29
강서구 29
연제구 30
수영구 30
사상구 31
기장군 31
울산
울산광역시 31
중구 34
남구 34
동구 34
울주군 3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5
강원
춘천시 37
강릉시 37
동해시 38
태백시 38
속초시 38
홍천군 38
횡성군 38
영월군 38
평창군 39
정선군 39
철원군 40
화천군 40
고성군 40
양구군 41
인제군 41
양양군 41
충북
충주시 41
제천시 41
보은군 42
옥천군 42
영동군 43
증평군 43
괴산군 43
충남
공주시 44
아산시 44
서산시 45
논산시 45
계룡시 45
당진시 45
금산군 45
부여군 46
서천군 48
청양군 48
홍성군 48
예산군 48
태안군 49
경북
포항시 50
경주시 50
영천시 50
김천시 50
안동시 51
구미시 51
영주시 51
상주시 51
문경시 51
경산시 52
군위군 52
의성군 53
청송군 53
영양군 53
영덕군 53
청도군 54
성주군 54
칠곡군 54
예천군 54
봉화군 54
울진군 55
울릉군 55
경남
창원시 55
진주시 55
통영시 56
김해시 56
밀양시 57
거제시 58
양산시 59
창녕군 59
고성군 60
하동군 60
산청군 60
합천군 60
전북
전주시 61
익산시 61
정읍시 61
남원시 62
김제시 62
완주군 62
진안군 62
무주군 62
장수군 62
임실군 63
순창군 63
고창군 63
부안군 63
전남
목포시 64
여수시 64
순천시 64
나주시 64
광양시 65
담양군 65
곡성군 65
구례군 65
고흥군 66
보성군 66
화순군 66
강진군 66
해남군 66
영암군 66
함평군 67
영광군 67
장성군 67
신안군 67
제주
제주시 69
Chapter2.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71
서울
종로구 71
용산구 71
성동구 71
동대문구 71
중랑구 71
성북구 72
강북구 72
은평구 72
서대문구 72
양천구 72
강서구 72
구로구 72
금천구 72
영등포구 72
관악구 72
강남구 72
송파구 72
강동구 73
경기
수원시 73
성남시 73
의정부시 73
부천시 73
광명시 73
고양시 74
오산시 74
이천시 74
안성시 74
김포시 74
양주시 74
포천시 74
연천군 74
인천
인천광역시 74
광주
광주광역시 74
광산구 74
대구
대구광역시 74
달성군 74
부산
기장군 74
울산
울산광역시 75
중구 75
남구 75
울주군 7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76
강원
춘천시 76
강릉시 76
영월군 76
정선군 76
충북
충주시 76
옥천군 76
충남
아산시 76
서산시 76
계룡시 76
당진시 76
부여군 76
예산군 76
경북
포항시 76
안동시 76
구미시 77
문경시 77
청송군 77
경남
김해시 77
밀양시 77
창녕군 77
전북
전주시 77
Chapter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79
서울
용산구 79
성동구 79
광진구 79
동대문구 79
중랑구 79
성북구 79
강북구 79
도봉구 79
노원구 79
은평구 79
양천구 79
강서구 79
구로구 79
금천구 79
영등포구 79
관악구 79
서초구 79
강남구 80
송파구 80
경기
수원시 80
성남시 80
의정부시 80
안양시 80
부천시 81
광명시 81
평택시 81
동두천시 81
안산시 81
고양시 81
남양주시 82
오산시 82
군포시 82
의왕시 83
하남시 83
용인시 83
파주시 83
이천시 83
안성시 83
여주시 85
김포시 85
화성시 85
양주시 85
포천시 86
연천군 86
양평군 87
인천
인천광역시 88
중구 88
미추홀구 88
연수구 88
부평구 88
계양구 88
서구 88
강화군 88
옹진군 89
광주
광주광역시 89
서구 89
남구 89
북구 89
광산구 89
대구
대구광역시 90
서구 90
북구 90
수성구 90
달서구 90
달성군 90
대전
대전광역시 90
동구 91
유성구 91
대덕구 91
부산
중구 91
서구 91
동구 91
영도구 91
부산진구 91
동래구 91
남구 91
해운대구 91
금정구 91
강서구 91
수영구 91
사상구 91
기장군 91
울산
울산광역시 92
중구 92
울주군 9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92
강원
춘천시 94
강릉시 94
동해시 95
속초시 95
홍천군 95
횡성군 96
영월군 96
평창군 97
정선군 98
철원군 98
화천군 99
고성군 100
양구군 100
인제군 101
양양군 101
충북
청주시 101
충주시 101
제천시 103
보은군 105
옥천군 106
영동군 107
괴산군 108
충남
공주시 109
보령시 110
아산시 110
서산시 111
논산시 112
계룡시 112
당진시 112
금산군 113
부여군 114
서천군 115
청양군 115
홍성군 116
예산군 117
태안군 117
경북
포항시 118
경주시 120
영천시 120
김천시 121
안동시 121
구미시 124
영주시 124
상주시 126
문경시 127
경산시 129
군위군 131
의성군 132
청송군 133
영덕군 135
청도군 135
고령군 135
성주군 136
칠곡군 136
예천군 136
봉화군 137
울진군 137
울릉군 137
경남
창원시 139
진주시 139
통영시 140
김해시 140
밀양시 141
거제시 142
양산시 143
창녕군 143
고성군 143
하동군 144
산청군 144
합천군 145
전북
전주시 146
군산시 147
익산시 147
정읍시 148
남원시 156
김제시 157
완주군 157
진안군 159
무주군 159
장수군 159
임실군 161
순창군 163
고창군 165
부안군 166
전남
목포시 167
여수시 167
순천시 167
나주시 168
광양시 168
담양군 169
곡성군 169
구례군 170
고흥군 171
보성군 171
화순군 171
강진군 171
해남군 174
해남군 175
영암군 175
함평군 176
영광군 176
장성군 176
신안군 177
제주
제주시 178
Chapter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181
서울
종로구 181
성동구 181
광진구 181
동대문구 181
중랑구 181
강북구 181
도봉구 181
은평구 181
양천구 181
강서구 181
관악구 181
서초구 181
강남구 181
송파구 181
강동구 181
경기
수원시 181
성남시 181
의정부시 182
안양시 182
부천시 183
광명시 184
평택시 184
동두천시 184
안산시 184
고양시 185
남양주시 186
오산시 186
군포시 186
의왕시 186
하남시 187
용인시 187
파주시 188
이천시 188
안성시 189
여주시 191
김포시 192
화성시 193
양주시 194
포천시 195
연천군 196
양평군 197
인천
인천광역시 198
중구 199
동구 199
미추홀구 199
연수구 199
부평구 199
계양구 200
서구 200
강화군 200
옹진군 201
광주
광주광역시 201
동구 202
서구 202
북구 202
광산구 202
대구
대구광역시 202
중구 203
동구 203
서구 203
남구 204
북구 204
수성구 204
달서구 204
달성군 204
대전
대전광역시 204
동구 205
중구 205
유성구 205
대덕구 206
부산
서구 206
동구 206
영도구 206
부산진구 206
동래구 206
남구 206
북구 206
해운대구 206
사하구 206
금정구 206
강서구 207
연제구 207
수영구 207
사상구 207
기장군 207
울산
울산광역시 208
중구 208
남구 209
동구 209
울주군 20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10
강원
춘천시 211
강릉시 212
동해시 214
태백시 214
속초시 214
홍천군 214
횡성군 216
영월군 217
평창군 218
정선군 219
철원군 221
화천군 222
고성군 223
양구군 225
인제군 226
양양군 226
충북
충주시 228
제천시 230
보은군 232
옥천군 234
영동군 237
증평군 238
괴산군 238
단양군 240
충남
공주시 240
보령시 242
아산시 242
서산시 245
논산시 247
계룡시 247
당진시 247
금산군 250
부여군 252
서천군 255
청양군 256
홍성군 258
예산군 260
태안군 261
경북
포항시 265
경주시 267
영천시 268
김천시 270
안동시 270
구미시 272
영주시 274
상주시 277
문경시 279
경산시 282
군위군 285
의성군 287
청송군 289
영덕군 292
청도군 294
고령군 294
성주군 295
칠곡군 296
예천군 297
봉화군 298
울진군 298
울릉군 300
경남
창원시 301
진주시 301
통영시 302
김해시 303
밀양시 305
거제시 307
양산시 308
창녕군 309
고성군 310
하동군 311
산청군 312
합천군 313
전북
전주시 315
군산시 317
익산시 318
정읍시 319
남원시 321
김제시 323
완주군 324
무주군 326
장수군 327
임실군 329
순창군 330
고창군 331
부안군 334
전남
목포시 336
여수시 337
순천시 337
나주시 338
광양시 339
담양군 339
곡성군 339
구례군 340
고흥군 341
보성군 343
화순군 343
강진군 343
해남군 345
영암군 346
함평군 347
영광군 347
장성군 347
신안군 348
제주
제주시 351
Chapter5. 민간위탁사업비(402-03) 353
서울
종로구 353
용산구 353
동대문구 353
중랑구 353
성북구 353
강북구 353
도봉구 353
은평구 353
서대문구 353
양천구 353
강서구 354
구로구 354
금천구 354
서초구 354
강남구 354
송파구 354
강동구 354
경기
수원시 354
성남시 354
의정부시 354
부천시 354
광명시 354
평택시 355
안산시 355
고양시 355
구리시 355
오산시 355
하남시 355
용인시 355
파주시 355
이천시 355
안성시 355
여주시 355
김포시 355
양주시 355
포천시 355
양평군 355
인천
인천광역시 355
동구 355
미추홀구 356
부평구 356
강화군 356
옹진군 356
광주
광주광역시 356
북구 356
대구
대구광역시 356
중구 356
동구 356
서구 356
남구 356
북구 356
수성구 356
달서구 356
달성군 356
대전
대전광역시 356
동구 356
중구 356
유성구 356
대덕구 356
부산
동구 356
동래구 356
해운대구 356
사하구 356
금정구 356
연제구 356
사상구 357
울산
울산광역시 357
중구 357
남구 357
동구 357
울주군 357
강원
춘천시 357
강릉시 357
동해시 357
홍천군 358
횡성군 358
영월군 358
평창군 358
정선군 358
철원군 358
화천군 358
고성군 359
양구군 359
양양군 359
충북
충주시 359
제천시 359
보은군 360
괴산군 360
단양군 360
충남
공주시 360
보령시 360
아산시 360
서산시 360
논산시 360
당진시 360
금산군 360
부여군 360
서천군 361
청양군 361
홍성군 361
예산군 361
경북
경주시 361
영천시 361
김천시 361
안동시 361
구미시 361
영주시 361
상주시 361
문경시 361
경산시 361
군위군 362
의성군 362
청송군 362
영덕군 362
청도군 362
고령군 362
칠곡군 362
봉화군 362
울진군 363
울릉군 363
경남
진주시 363
통영시 363
김해시 363
밀양시 363
거제시 363
양산시 364
창녕군 364
고성군 364
하동군 364
산청군 364
합천군 364
전북
전주시 364
군산시 364
정읍시 364
남원시 364
김제시 364
완주군 364
진안군 365
무주군 365
장수군 365
임실군 365
순창군 365
고창군 365
부안군 366
전남
목포시 367
나주시 367
광양시 367
곡성군 367
구례군 367
고흥군 367
보성군 367
화순군 367
강진군 367
해남군 367
함평군 367
장성군 367
신안군 368
제주
제주시 368
Chapter6.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369
서울
종로구 369
용산구 369
성동구 369
동대문구 369
중랑구 369
성북구 369
강북구 369
은평구 369
서대문구 369
양천구 369
강서구 369
구로구 369
금천구 369
영등포구 369
관악구 369
송파구 369
경기
성남시 370
의정부시 370
부천시 370
광명시 370
동두천시 370
안산시 370
고양시 370
남양주시 371
오산시 371
군포시 371
하남시 371
용인시 371
파주시 371
이천시 371
안성시 371
여주시 371
김포시 371
화성시 372
양주시 372
포천시 372
양평군 372
인천
인천광역시 373
중구 373
동구 373
미추홀구 373
연수구 373
남동구 373
부평구 373
계양구 374
서구 74
강화군 374
옹진군 374
광주
광주광역시 374
서구 374
대구
대구광역시 374
중구 375
동구 375
서구 375
남구 375
북구 375
수성구 375
달서구 375
달성군 375
대전
대전광역시 375
동구 376
중구 376
대덕구 376
부산
중구 376
동구 376
영도구 376
부산진구 376
동래구 376
남구 376
북구 376
사하구 376
금정구 376
강서구 376
연제구 376
수영구 376
사상구 377
기장군 377
울산
울산광역시 377
중구 377
남구 377
동구 377
울주군 3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78
강원
춘천시 378
강릉시 378
동해시 379
태백시 379
속초시 379
홍천군 379
횡성군 379
영월군 379
평창군 379
정선군 380
철원군 380
화천군 380
고성군 380
양구군 381
인제군 381
양양군 381
충북
충주시 381
제천시 381
보은군 382
옥천군 382
영동군 383
괴산군 383
단양군 383
충남
공주시 384
보령시 384
아산시 385
서산시 385
논산시 385
당진시 385
금산군 385
서천군 385
청양군 386
홍성군 386
예산군 386
태안군 386
경북
포항시 387
경주시 387
영천시 387
김천시 387
안동시 387
구미시 387
영주시 388
상주시 388
문경시 388
경산시 388
군위군 389
의성군 389
청송군 389
영덕군 389
청도군 390
고령군 390
성주군 390
칠곡군 390
예천군 390
봉화군 390
울진군 390
울릉군 390
경남
창원시 391
진주시 391
통영시 391
김해시 391
밀양시 391
거제시 392
양산시 392
창녕군 392
고성군 392
하동군 393
산청군 393
합천군 393
전북
전주시 393
군산시 394
익산시 394
정읍시 394
남원시 396
김제시 396
완주군 396
무주군 396
장수군 396
순창군 397
고창군 398
부안군 398
전남
목포시 399
여수시 399
순천시 399
나주시 399
광양시 399
곡성군 399
구례군 399
고흥군 399
보성군 399
화순군 399
강진군 399
해남군 400
영암군 401
함평군 401
장성군 401
신안군 401
제주
제주시 401
Chapter7.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403
서울
종로구 403
용산구 403
성동구 403
중랑구 403
강북구 403
강서구 403
구로구 403
금천구 403
관악구 403
송파구 403
경기
수원시 404
성남시 404
의정부시 404
부천시 404
광명시 404
안산시 404
고양시 404
이천시 404
안성시 404
김포시 404
양주시 404
포천시 404
광주
광주광역시 404
광산구 405
대구
대구광역시 405
달성군 405
대전
대전광역시 405
부산
기장군 405
울산
울산광역시 405
남구 405
울주군 40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405
강원
춘천시 406
충남
아산시 406
당진시 406
부여군 406
경북
포항시 406
구미시 406
문경시 406
청송군 406
경남
밀양시 406
전북
전주시 406
장수군 406
고창군 406
전남
광양시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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