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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분석Ⅲ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307-11)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민간자본사업보조사무(402-01)
민간대행사업비사무(402-02)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서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1장. 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307-11)/1
서울/1-13
부산/13-26
대구/27-35
인천/35-40
광주/40-43
대전/44-47
울산/48-54
세종/54
경기/55-82
강원/83-94
충북/95-106
충남/107-124
전북/125-136
전남/137-151
경북/152-166
경남/167-179
2장.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사무(308-10)/180
서울/180-183
부산/183-188
대구/188-190
인천/190-192
광주/192-193
대전/193-195
울산/195-199
세종/200
경기/200-207
강원/208-212
충북/212-217
충남/217-225
전북/225-227
전남/227-232
경북/232-238
경남/238-244
3장. 민간자본사업보조사무(402-01)/246
서울/246-249
부산/249-252
대구/252-253
인천/36254-255
광주/256-257
대전/257-259
울산/259-261
세종/261
경기/263-285
강원/286-297
충북/297-312
충남/313-328
전북/329-344
전남/345-368
경북/369-396
경남/397-413
4장. 민간대행사업비사무(402-02)/417
서울/417-420
부산/420-420
대구/421-422
인천/422
광주/422-423
대전/423
울산/423-425
세종/426
경기/426-432
강원/432-439
충북/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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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사업보조사무(402-01)
민간대행사업비사무(402-02)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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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307-11)/1
서울/1-13
부산/13-26
대구/27-35
인천/35-40
광주/40-43
대전/44-47
울산/48-54
세종/54
경기/55-82
강원/83-94
충북/95-106
충남/107-124
전북/125-136
전남/137-151
경북/152-166
경남/167-179
2장.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사무(308-10)/180
서울/180-183
부산/183-188
대구/188-190
인천/190-192
광주/192-193
대전/193-195
울산/195-199
세종/200
경기/200-207
강원/208-212
충북/212-217
충남/217-225
전북/225-227
전남/227-232
경북/232-238
경남/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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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313-328
전북/329-344
전남/345-368
경북/36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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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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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423
울산/423-425
세종/426
경기/426-432
강원/4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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