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 및 행정사무 감사 기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교육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및 시민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민간위탁 사업의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위탁 감사사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평소 민간위탁 감사를 진행하며 많이 실수하는 민간위탁 및 유사 용어 등의 설명을 통해 민영화, 민간위탁, 대행, 보조금,
용역, 공공위탁 등 사업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계약방식 중 민간위탁이 도입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운영 투명성이 수탁기관의
경영의 자율성과 상충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며, 행정사무 감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이해와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 Contracting-Out Management Model)을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의 단계별 개선사항,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유형 선택 방법, 입찰기획 민간위탁 조례 및 재·개정 조항 제안,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설명하였으며, 사무편람 기반 공무원과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청 및 감사의견서 작성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해당사무의 본질적 성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 재계약 선정기준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우수한 업무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 성과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향후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향은 민간위탁
제도와 연계된 사회책임조달로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금일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지속적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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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 및 행정사무 감사 기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교육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및 시민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민간위탁 사업의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위탁 감사사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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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소 민간위탁 감사를 진행하며 많이 실수하는 민간위탁 및 유사 용어 등의 설명을 통해 민영화, 민간위탁, 대행, 보조금,
용역, 공공위탁 등 사업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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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는 시점에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운영 투명성이 수탁기관의
경영의 자율성과 상충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며, 행정사무 감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이해와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관리모델
(COM: Contracting-Out Management Model)을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의 단계별 개선사항,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유형 선택 방법, 입찰기획 민간위탁 조례 및 재·개정 조항 제안,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설명하였으며, 사무편람 기반 공무원과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청 및 감사의견서 작성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해당사무의 본질적 성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 재계약 선정기준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우수한 업무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 성과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향후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향은 민간위탁
제도와 연계된 사회책임조달로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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