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3차 전국
지방의회의원 민간위탁 조례개정 교육과정의 일환인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 조례 및 행정사무 감사기획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서울시 강동구의회, 경상남도 김해시의회에서 참석하였으며, 교육은 민간위탁 사업의 이해,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위탁의 조례 및 지침의 개정,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품질 향상,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 방안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감사활동이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고, ‘협력사와의
소통’과 ‘민간위탁의 조례 및 지침 제·개정’ 이 품질 개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사활동 및 제도 개선‘과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서 지방의원의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핵심은 민간위탁 성과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에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을 고안하는 등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행안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위탁 제도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목표로 하고, 또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평가는 엄격히’ 하여 절차적 투명성
보다는 효과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향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관리방향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 사무가 최적의 운영방식인지를 재평가 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전제로 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획, 성과평가 결과의 입찰 반영 등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선진적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역할과 혁신이 중요하며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에 기반한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동구의회 신무연의원은 “민간위탁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식과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위한 성과평가 및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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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3차 전국
지방의회의원 민간위탁 조례개정 교육과정의 일환인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 조례 및 행정사무 감사기획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서울시 강동구의회, 경상남도 김해시의회에서 참석하였으며, 교육은 민간위탁 사업의 이해,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위탁의 조례 및 지침의 개정,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품질 향상,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 방안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감사활동이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고, ‘협력사와의
소통’과 ‘민간위탁의 조례 및 지침 제·개정’ 이 품질 개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사활동 및 제도 개선‘과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서 지방의원의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핵심은 민간위탁 성과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에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을 고안하는 등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행안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위탁 제도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목표로 하고, 또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평가는 엄격히’ 하여 절차적 투명성
보다는 효과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향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관리방향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 사무가 최적의 운영방식인지를 재평가 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전제로 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획, 성과평가 결과의 입찰 반영 등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선진적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역할과 혁신이 중요하며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에 기반한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동구의회 신무연의원은 “민간위탁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식과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위한 성과평가 및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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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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