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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의회 실무 직원 보조금 청구와 집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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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정관 지방의회 실무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청구와 집행 교육이 비대면

플랫폼(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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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2022년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올해 국회의정연수원의 특화된 연구과목을 개발함으로써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강영덕 팀장이 함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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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덕 팀장은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과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인 청구와 집행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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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정의, 관련 법 및 규정, 종류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념적 이해를 돕고, 사업 

현황과 감사사례, 부적정 보조금 관련 뉴스기사 등을 예시로 현시점의 보조금 개선과제와 보조금제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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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수강생들이 헷갈려하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차이,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의 차이 등 보조금 사업과 유사용어의

정의적 차이를 설명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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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많은 수강생들이 헷갈려하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차이,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의 차이 등 보조금 사업과 유사용어의

정의적 차이를 설명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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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과 실제 선정 공고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보조금 사업의 절차를 소개하며 현재 보조금 사업

집행 시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서의 분야별 계약방안과 입찰 참가 자격을 함께 설명하여 교육 이후 제도의 법 및 규정의 

적용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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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영덕 팀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계약 및 계약 시 신설조항을 제안하고 보조금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자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의 방향, 방법 및 지표 등을 제시하며 보조금 사업의 단계별 관리모델 운영 방안의 설명을

 마친 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조금 사업 운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며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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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 및 사업기관 대상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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