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동자아트홀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의정활동 선진화 교육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전략」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총 25개의 지방의회에서 참여하였으며, 민선8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선진화를
목표로 주최되었다. 강의를 진행한 배성기 연구소장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운영모델,
그리고 민간위탁 감사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민간위탁의 이해, 둘째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셋째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COM모델), 넷째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감사전략)으로 나누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전략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그리고 3대 전략인 협력사 계층별 소통채널 운영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협력적 가치 창출과 민간위탁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 최근 민간위탁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민간위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민주노총 요구
개선사항, 중간지원조직 제도혁신 권고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민간위탁 제도개선 쟁점 7가지와 과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수강생들이 혼동하는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민간위탁의 유사용어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특정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이를 보완한 표준 관리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매뉴얼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나아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선정,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프로세스 및 사무별 계약방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민간위탁 전반적인 절차를 각각 살펴보며 각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통일부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연구결과를 사례로 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제도의 한계 및 대안과 감사기획을 설명하며, 감사기획의 핵심은 “성과감사로 민간위탁 전반적 제도
개선과 과정적 합리성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자체의 민간위탁 감사 사례와 감사기획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교육을 마쳤다.
금번 교육을 수강한 ○○시의회 김○○위원은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성과평가 절차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향후 민간위탁 서비스의 관리감독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형 민간위탁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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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의정활동 선진화 교육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전략」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총 25개의 지방의회에서 참여하였으며, 민선8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선진화를
목표로 주최되었다. 강의를 진행한 배성기 연구소장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운영모델,
그리고 민간위탁 감사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민간위탁의 이해, 둘째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셋째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COM모델), 넷째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감사전략)으로 나누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전략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그리고 3대 전략인 협력사 계층별 소통채널 운영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협력적 가치 창출과 민간위탁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 최근 민간위탁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민간위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민주노총 요구
개선사항, 중간지원조직 제도혁신 권고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민간위탁 제도개선 쟁점 7가지와 과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수강생들이 혼동하는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용역, 공공위탁, 대행과 같은 민간위탁의 유사용어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특정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이를 보완한 표준 관리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매뉴얼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나아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선정,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프로세스 및 사무별 계약방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민간위탁 전반적인 절차를 각각 살펴보며 각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통일부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연구결과를 사례로 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제도의 한계 및 대안과 감사기획을 설명하며, 감사기획의 핵심은 “성과감사로 민간위탁 전반적 제도
개선과 과정적 합리성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자체의 민간위탁 감사 사례와 감사기획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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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향후 민간위탁 서비스의 관리감독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형 민간위탁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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