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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민간위탁 심사기법’ 초청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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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4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통영시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민선8기 의정활동 선진화 교육인 

「민간위탁 심사기법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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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은 통영시의회 김미옥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김 의장은“우리 의원들이 민간위탁과 그에 수반되는 용어들의 

개념과 사례를 확실히 이해하고 기초를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의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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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기 연구소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강의에서 민간위탁 관련 용어들의 개념 정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한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경영 평가 및 감사전략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민간위탁의 구성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한편 ‘도시 관리자’로서 확장된 공공서비스 경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세부내용은 민간위탁의 필요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민간위탁과 유사 용어의 정의적 차이 등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의 

표준적 관리 방안, 효율적 관리 방안, 투명한 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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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기 소장은 성장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친환경 도시 등을 화두로 강의를 시작하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규정들을 설명했다.c6fa7c8cce445fb4abf766682f6e677d_48938_5.png

 

 

 민간위탁제도는 분명한 목적과 성과를 기대하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하나이다. 이에 배성기 소장은 육아시설부터 장례시설까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품질이 시민들의 행복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선정, 민간위탁 관리 시 숙지할 다양한 법 조항과 조례, 사무별 계약방안,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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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교육에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향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충청남도 등의 민간위탁관리지침 및 조례 운영사례 등을 예시로 살펴본 뒤 통영시 민간위탁조례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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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규정과 절차의 준수 여부, 예산의 적정성과 입찰 선정 절차의 투명성, 서비스 목표 설정과 평가 등

민간위탁 추진 시에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여덟 단계인 민간위탁 관리모델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후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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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을 수강한 통영시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민간위탁의 개념과 실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향후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습득했다”, “민관협업에 관한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통찰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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