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 2차 교육이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이
진행했으며, 국회의 정관 109호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로 구성됐다. 배성기 소장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필수적 실무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 경쟁력과 민간위탁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은
있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 관광, 보건, 경제, 복지, 여성,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도시의 부와 도시의 행복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정책과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장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 경기도 민간위탁, 대행관리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종합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시, 구리시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공성 판단, 타당성
판단, 효율성 판단의 기준에서 분석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비용
계약심사, 협약체결,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여 교육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서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협력적 민간위탁’을 강조했다.
협력적 민간위탁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배성기 소장은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핵심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자의 사업 수행 품질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 흐름과
민간위탁 사무 운영현황, 민간위탁 분야별 운영비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절차, 서비스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됐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kcom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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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의정연수원에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 2차 교육이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이
진행했으며, 국회의 정관 109호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로 구성됐다. 배성기 소장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필수적 실무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 경쟁력과 민간위탁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은
있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 관광, 보건, 경제, 복지, 여성,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도시의 부와 도시의 행복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정책과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장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 경기도 민간위탁, 대행관리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종합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시, 구리시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공성 판단, 타당성
판단, 효율성 판단의 기준에서 분석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비용
계약심사, 협약체결,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여 교육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서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협력적 민간위탁’을 강조했다.
협력적 민간위탁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배성기 소장은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핵심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자의 사업 수행 품질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 흐름과
민간위탁 사무 운영현황, 민간위탁 분야별 운영비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절차, 서비스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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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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