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각 주관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 및 팀장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는 5년만에 진행된 민간위탁 관련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절차와 운영방안, 사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운영,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체계적, 효율적 사후관리 및 기타 민간위탁 관련 질의응답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전세계 많은 나라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요기관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국가와 도시경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정성 검토,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 대응과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의 이해와 관련해서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청소년 체육시설을 사례로 보조사업과, 대행사업의 차이를 설명했다. 민간위탁 제도는 정부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필요한 기능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도시경영 방식이자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 정부의 혁신 기조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민간경합·비핵심기능 축소를 기반으로 정부의 기능조정을 권면하고 있으며,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민간의 기술력과 역량이 뛰어난 부문은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민간위탁관리는 예산지출 대비 효과성을 중심으로한 일치품질을 확보하는 관점을 가지고 민간위탁 추진 단계별 품질을 저해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서울시 및 강남구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M)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첫째, 사무의 운영방식(민간위탁,보조사업,대행사업,공공위탁,용역)의 적정성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명확한 논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관련 규정과 절차로 조례와 관리지침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운영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최적의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기획을 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별 프로그램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수평적 위수탁 관계를 기반으로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곱째, 성과를 달성을 위한 운영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투명한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
여덟째, 년단위 자체평가와 위탁종료전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강남구의 민간위탁 단계별 감사 지적사항을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서비스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민간위탁 설계품질과 수탁기관의 수행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민간위탁 단위 사무별로 관리가 된다면 모든 민간위탁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글로벌 시민 행복도시가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수탁기업 관리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행정의 민간위탁 서비스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각 주관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 및 팀장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는 5년만에 진행된 민간위탁 관련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절차와 운영방안, 사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운영,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체계적, 효율적 사후관리 및 기타 민간위탁 관련 질의응답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전세계 많은 나라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요기관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국가와 도시경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정성 검토,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 대응과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의 이해와 관련해서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청소년 체육시설을 사례로 보조사업과, 대행사업의 차이를 설명했다. 민간위탁 제도는 정부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필요한 기능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도시경영 방식이자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 정부의 혁신 기조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민간경합·비핵심기능 축소를 기반으로 정부의 기능조정을 권면하고 있으며,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민간의 기술력과 역량이 뛰어난 부문은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민간위탁관리는 예산지출 대비 효과성을 중심으로한 일치품질을 확보하는 관점을 가지고 민간위탁 추진 단계별 품질을 저해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서울시 및 강남구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M)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첫째, 사무의 운영방식(민간위탁,보조사업,대행사업,공공위탁,용역)의 적정성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명확한 논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관련 규정과 절차로 조례와 관리지침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운영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최적의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기획을 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별 프로그램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수평적 위수탁 관계를 기반으로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곱째, 성과를 달성을 위한 운영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투명한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
여덟째, 년단위 자체평가와 위탁종료전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강남구의 민간위탁 단계별 감사 지적사항을 설명하면서 민간위탁 서비스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민간위탁 설계품질과 수탁기관의 수행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민간위탁 단위 사무별로 관리가 된다면 모든 민간위탁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글로벌 시민 행복도시가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수탁기업 관리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행정의 민간위탁 서비스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