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한국민간위탁연구소 홍원기 팀장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동 1층 소강당에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도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종사자 약 50여명 가량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3) 시설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4) 예산회계 관리방안 순으로 4개의 주제로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첫 번째 주제인 민간위탁의 이해에서 민간위탁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차원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슈 및 변화를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방향성의 서비스 품질관점에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M : 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과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품질경영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민간위탁 관리모델 8단계에 따라 각 분야별 특징과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3단계 원가산정과 7단계 성과평가가 특히 수강생의 관심이 많았다.
원가산정에서는 민간위탁 분야 원가산정의 기준 그리고 실제 원가산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적정 인건비 도출을 위한 인력산정 방법과 그에 대응하는 인건비 기준을 설명하며,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 기준이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민간위탁 분야 인건비 기준을 정비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였고, 추가적으로 경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 등을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수탁기관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강조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핵심인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필수적인 평가 주안점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전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지침 및 타 기관 예시를 통하여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시설안전관리 및 인권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 수행기관들의 대응방안과 시설관리 부분은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소규모 규모인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관리 부문이 취약한 면이 강하다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안내하는 대비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도 소개하였다. 공정 채용을 위한 원칙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정기적인 소통구조 마련 및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대응방안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예산회계 관리방안에서는 보조금의 정의, 민간위탁과 보조사업과의 차이점, 보조금의 지원 유형 및 목적,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부문의 회계관리는 보조금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보조금 규정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출의 유형에 따른 회계 및 정산 표준 관리방안을 사례로써 소개하였며,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성과로써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모든 예산을 정산으로써 통제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원기 팀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임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은 성과평가이며,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한국민간위탁연구소 홍원기 팀장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동 1층 소강당에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도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종사자 약 50여명 가량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본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3) 시설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4) 예산회계 관리방안 순으로 4개의 주제로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첫 번째 주제인 민간위탁의 이해에서 민간위탁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차원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슈 및 변화를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방향성의 서비스 품질관점에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M : 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과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품질경영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민간위탁 관리모델 8단계에 따라 각 분야별 특징과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3단계 원가산정과 7단계 성과평가가 특히 수강생의 관심이 많았다.
원가산정에서는 민간위탁 분야 원가산정의 기준 그리고 실제 원가산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적정 인건비 도출을 위한 인력산정 방법과 그에 대응하는 인건비 기준을 설명하며,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 기준이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민간위탁 분야 인건비 기준을 정비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였고, 추가적으로 경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 등을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수탁기관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강조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핵심인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필수적인 평가 주안점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전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지침 및 타 기관 예시를 통하여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시설안전관리 및 인권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 수행기관들의 대응방안과 시설관리 부분은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소규모 규모인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관리 부문이 취약한 면이 강하다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안내하는 대비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도 소개하였다. 공정 채용을 위한 원칙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정기적인 소통구조 마련 및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대응방안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예산회계 관리방안에서는 보조금의 정의, 민간위탁과 보조사업과의 차이점, 보조금의 지원 유형 및 목적,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부문의 회계관리는 보조금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보조금 규정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출의 유형에 따른 회계 및 정산 표준 관리방안을 사례로써 소개하였며,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성과로써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모든 예산을 정산으로써 통제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원기 팀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임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은 성과평가이며,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