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지방의정연구소 연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 2.
분야별 공공서비스 예산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 내용
연구 분야
  ❖ 공공서비스 관련 지방의회 입법 지원 및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 심사·감사  방안
연구 목적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감사를 통한 예산의 관리 수준 제고
  ❖ 지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 및 감사를 통한 행정 효율 제고 
연구 개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사 및 감사 현황 분석
  ❖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예산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침 및 기준 검토
  ❖ 예산 심사 및 감사를 위한 기준 서식 및 검토 사항 제안
기대 효과
  ❖ 예산 심사 및 감사 기준 마련을 통한 효과적인
       지방정부 감시 수행
  ❖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방재원의 합리적 운용 도모
연구 기대효과
지방의회
✔ 지방정부 효율적 감독 
✔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지방정부
✔ 지방재원의 합리적 운용 
✔ 기준에 의한 행정 간소화 
지역 주민
✔ 예산에 대한 주민 권리 증진 
✔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기대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결산 적정성 검토 기준 ·
검토 기준
설명
검토 항목
법적 준수
예산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

- 법적 규정의 준수 여부

효율성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했는지 여부

- 예산 집행의 비용 대비 효과

- 자원 배분의 최적화

효과성
예산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 정책 목표와 예산 집행 결과의 일치도

-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효과적 사용

적절성
예산이 지역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반영했는지 여부

- 지역 요구 및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평가

공정성
예산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 예산 배분의 균형

-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유지

투명성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개방성과 시민 참여 가능성

- 예산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 시민 참여 절차의 명확성

유연성
예산이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조정 능력

-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예산 대응성

지속 가능성
예산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장기 재정 전망 및 계획

-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의 설정

*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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