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구소 연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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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 설명 | 검토 항목 |
법적 준수 | 예산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 -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 - 법적 규정의 준수 여부 |
효율성 |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했는지 여부 | - 예산 집행의 비용 대비 효과 - 자원 배분의 최적화 |
효과성 | 예산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 - 정책 목표와 예산 집행 결과의 일치도 -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효과적 사용 |
적절성 | 예산이 지역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반영했는지 여부 | - 지역 요구 및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평가 |
공정성 | 예산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 - 예산 배분의 균형 -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유지 |
투명성 |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개방성과 시민 참여 가능성 | - 예산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 시민 참여 절차의 명확성 |
유연성 | 예산이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 |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 조정 능력 -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예산 대응성 |
지속 가능성 | 예산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 장기 재정 전망 및 계획 -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의 설정 |
*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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