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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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상 ‘지방의원 민간위탁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획’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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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위워크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민간위탁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획’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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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창녕군의회, 아산시의회, 거제시의회, 연제구의회, 홍천군의회, 안동시의회, 양천구의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방의회 의원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수적인 과목과 사례교육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최근 민간위탁의 주요 이슈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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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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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외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을 예시로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설명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 협력적 도시경영모델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조례, 사회적경제 조례, 협치조례의 유기적 운영모델을 

구리시의 예시로 민간위탁 서비스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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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방법 판단근거,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등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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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및 민간위탁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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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석한 의원은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내용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방향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해외 민간위탁 서비스 위·수탁계약서 사례 기반 계약시 신설 조항 제안,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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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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