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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관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및 발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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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주관의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이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선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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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김강식 의원, 신정현 의원, 경기시민연구소 박완기 

소장, 경기시민사회포럼 황규식 대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센터장,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 경기도 

기획조정실 문정희 담당관 외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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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는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및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사무 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 등의 현황들을 파악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

개정 의견을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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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한 배성기 소장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원칙과 기준,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규정, 

수탁사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 수탁사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관련 주요 이슈, 민간위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혁신 권고사항, 

민간위탁 추진 단계별 관련 주요 이슈,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노동정책,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등의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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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민간위탁 사무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사무 운영방식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경기도의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 조례 개정 방향 등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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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시민 접점이 높은 지방의회에서 민간위탁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설정하고 해당 성과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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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의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기준 및 기관의 역할, 신정현 의원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경기시민연구소 박완기 소장의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및 운영, 경기시민사회포럼 황규식 대표의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센터장의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개선 방향,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의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 현황,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문정희 기획담당관의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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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하여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여 선진화된 민간위탁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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