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3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제2기 예산정책
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307(민간이전) 예산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2018.11) ‘민간위탁개선 권고사항’, 관계부처합동(2019.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행안부(2020.9)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주요흐름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상 정부혁신의 맥락적 이해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실현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회책임조달과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현 정부의 혁신정책 중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조달혁신방안, 공유재산 관리방안,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정책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협치서울 계획, 지역협치 기본계획,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의 사례를살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적 도시경영모델”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조례,
사회적경제 조례, 협치조례의 유기적 운영모델을 토대로 서울시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3가지 행정사무감사 방향으로 ‘민간위탁 환경 구축’, ‘위·수탁 기관 신뢰 구축’, ‘권한 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차이점으로 정산/비정산 행정절차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을 보조금처럼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와 관리지침은 반드시 개선 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예산 편성목인 민간위탁금(307-05)에 해당하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설명하면서 해당 민간위탁 사업이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계약을 할 경우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은
총액계약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의 목적과 효과성을 살리면서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성과평가는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품질경영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울시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추진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위탁 서비스수준합의서(SLA) 작성바법을 제시하면서, 위수탁기관이 합의한
서비스목표 수준을 달성한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을 소개 하면서 대행사무 관리 절차를 민간위탁 절차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관리위원회’ 우수 운영사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서비스 목표설정 절차,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는 전국 민간위탁 선진 운영사례로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민간위탁 제도 및 서비스개선사례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서비스 혁신사례가 대한민국의
민간위탁 서비스 수준향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서울시의원들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민간위탁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서비스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향후 후속 교육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방향’, ‘민간위탁 원가 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의
세분화된 민간위탁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꾸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한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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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307(민간이전) 예산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2018.11) ‘민간위탁개선 권고사항’, 관계부처합동(2019.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행안부(2020.9)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주요흐름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상 정부혁신의 맥락적 이해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실현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회책임조달과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현 정부의 혁신정책 중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조달혁신방안, 공유재산 관리방안,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정책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협치서울 계획, 지역협치 기본계획,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의 사례를살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적 도시경영모델”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조례,
사회적경제 조례, 협치조례의 유기적 운영모델을 토대로 서울시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3가지 행정사무감사 방향으로 ‘민간위탁 환경 구축’, ‘위·수탁 기관 신뢰 구축’, ‘권한 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차이점으로 정산/비정산 행정절차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을 보조금처럼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와 관리지침은 반드시 개선 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예산 편성목인 민간위탁금(307-05)에 해당하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설명하면서 해당 민간위탁 사업이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계약을 할 경우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은
총액계약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의 목적과 효과성을 살리면서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성과평가는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품질경영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울시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추진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위탁 서비스수준합의서(SLA) 작성바법을 제시하면서, 위수탁기관이 합의한
서비스목표 수준을 달성한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을 소개 하면서 대행사무 관리 절차를 민간위탁 절차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관리위원회’ 우수 운영사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서비스 목표설정 절차,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는 전국 민간위탁 선진 운영사례로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민간위탁 제도 및 서비스개선사례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서비스 혁신사례가 대한민국의
민간위탁 서비스 수준향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서울시의원들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민간위탁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서비스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향후 후속 교육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방향’, ‘민간위탁 원가 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의
세분화된 민간위탁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꾸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한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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