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4층 교육장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1차 전국 지방의회의원 민간
위탁 조례개정 교육과정 ‘지방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성북구의회,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경기도 안양시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용하여 인원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 배치, 사전 발열체크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협치형 민간위탁이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을 설명하며, 향후 민간위탁은 주어진 위탁사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부가적으로 공공영역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기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집행기준,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COM 모델 소개를
통한 민간위탁의 단계별 개선사항,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유형 선택 방법, 입찰심사에서의 감사의견 작성 요령 및 신설조항 제안
방안,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해당사무의 본질적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시 향후 성과평가를 전제로 한 선정기준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등 성과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민간위탁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라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은 이 날 강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지속적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전문가, #민간위탁전문기관, #민간위탁_전문가, #민간위탁_전문기관, #민간위탁타당성, #민간위탁_타당성, #위탁타당성, #민간위탁_조례, #위탁_타당성, #SLA,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방안, #성과분석, #개인성과관리, #원가산정, #수지분석, #위탁수수료산정, #계약관리방안, #제도개선, #감사방안, #주52시간, #인건비_산정, #민간위탁_인건비, #임금체계연구, #인력검토, #수탁타당성, #인력편성, #근로기준법, #직무분석, #인력재배치, #인건비불평등, #인건비체계수립, #처우개선, #동일노동_동일임금, #직무분석, #조직분석, #원가분석, #수지분석, #수입추정, #수요추정, #수요분석, #표준원가, #조정원가, #계약관리, #계약관리_방안, #초과수입, #초과수입 배분, #계약원칙, #인건비, #경비,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문화센터, #문화시설, #적정운영비용, #운영비용산정, #효율적운영방안,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수입, #수입추정, #수지, #수지분석, #민간위탁, #효율적운영방안, #경영혁신,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소각시설, #분뇨, #축산분뇨, #오수, #재활용선별시설, #문화예술시설, #재료원가, #재료원가, #재활용, #공공재활용, #공공_재활용, #선별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공공건물,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치, #공공시장 진출, #도넛경제, #ESG,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사경기업, #사회적가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정부사무, #운영방식, #입찰, #계약, #조달, #재정사업, #임팩트, #효과성, #공공요금,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기반시설, #디지털, #정보화, #DT, #DX, #ESG,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 #지방의회, #연구단체, #의정연구
지난 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4층 교육장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1차 전국 지방의회의원 민간
위탁 조례개정 교육과정 ‘지방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획’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성북구의회,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경기도 안양시의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용하여 인원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 배치, 사전 발열체크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협치형 민간위탁이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을 설명하며, 향후 민간위탁은 주어진 위탁사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부가적으로 공공영역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기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집행기준,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COM 모델 소개를
통한 민간위탁의 단계별 개선사항,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유형 선택 방법, 입찰심사에서의 감사의견 작성 요령 및 신설조항 제안
방안,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해당사무의 본질적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시 향후 성과평가를 전제로 한 선정기준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등 성과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민간위탁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라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은 이 날 강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지속적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전문가, #민간위탁전문기관, #민간위탁_전문가, #민간위탁_전문기관, #민간위탁타당성, #민간위탁_타당성, #위탁타당성, #민간위탁_조례, #위탁_타당성, #SLA,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방안, #성과분석, #개인성과관리, #원가산정, #수지분석, #위탁수수료산정, #계약관리방안, #제도개선, #감사방안, #주52시간, #인건비_산정, #민간위탁_인건비, #임금체계연구, #인력검토, #수탁타당성, #인력편성, #근로기준법, #직무분석, #인력재배치, #인건비불평등, #인건비체계수립, #처우개선, #동일노동_동일임금, #직무분석, #조직분석, #원가분석, #수지분석, #수입추정, #수요추정, #수요분석, #표준원가, #조정원가, #계약관리, #계약관리_방안, #초과수입, #초과수입 배분, #계약원칙, #인건비, #경비,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문화센터, #문화시설, #적정운영비용, #운영비용산정, #효율적운영방안,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수입, #수입추정, #수지, #수지분석, #민간위탁, #효율적운영방안, #경영혁신,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소각시설, #분뇨, #축산분뇨, #오수, #재활용선별시설, #문화예술시설, #재료원가, #재료원가, #재활용, #공공재활용, #공공_재활용, #선별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공공건물,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및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협치, #공공시장 진출, #도넛경제, #ESG, #지속가능성,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사경기업, #사회적가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정부사무, #운영방식, #입찰, #계약, #조달, #재정사업, #임팩트, #효과성, #공공요금, #지침, #매뉴얼, #가이드, #기반시설, #디지털, #정보화, #DT, #DX, #ESG,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 #지방의회, #연구단체, #의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