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였으며, 민선 8기 지방의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으로서
진행되었습니다.
8/22(월) ~ 8/26(금)의 지방의회 의원과정 중 24(수)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대상,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전의 2022년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정의, 관련 법 및 규정, 종류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조금은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원조로 이루어지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떄문에 결과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과 대비하여 볼 때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조례 및
지침의 강화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법적으로 성과평가가 필요함에도, 미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법적 미이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 부적정, 보조금 정산 관리소홀 등 보조금 반복 지적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
이후 지방의원들의 보조금 감사 시 주의하여 살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집행-회계처리의
기본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보조사업 과정상에서 관리 및 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추후 감사 시 점검하여야 할 증빙 서류 및 자료를 소개하여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세부내용의 반영이 관리지침 상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역특성 반영 및 현실 반영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의 관리 모델을 소개하며 단계별로 보조금사업의 행정 사무 감사 포인트를
설명하여 지방의원들의 감사 및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 및 사업기관 대상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강의 개최 및 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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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였으며, 민선 8기 지방의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으로서
진행되었습니다.
8/22(월) ~ 8/26(금)의 지방의회 의원과정 중 24(수)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대상,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전의 2022년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의 정의, 관련 법 및 규정, 종류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조금은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원조로 이루어지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떄문에 결과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과 대비하여 볼 때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조례 및
지침의 강화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법적으로 성과평가가 필요함에도, 미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법적 미이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 부적정, 보조금 정산 관리소홀 등 보조금 반복 지적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
이후 지방의원들의 보조금 감사 시 주의하여 살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집행-회계처리의
기본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보조사업 과정상에서 관리 및 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추후 감사 시 점검하여야 할 증빙 서류 및 자료를 소개하여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세부내용의 반영이 관리지침 상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역특성 반영 및 현실 반영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의 관리 모델을 소개하며 단계별로 보조금사업의 행정 사무 감사 포인트를
설명하여 지방의원들의 감사 및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 및 사업기관 대상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강의 개최 및 비대면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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