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정읍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정읍시의회 의정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구단체 교육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예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정읍시가 행복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운영의 한 방식인 민간위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위탁의 최상위 규정인 조례를
설명하여 교육 대상자인 의원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며 현 정부에서는 민간 경합사업을 정비하여 공공위탁으로 운영중인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혼동될 수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사무의 정의와 운영형태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경영의 최상위계획 중 하나인 협치기본
계획의 민간위탁 제고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유연하고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에 의한 사후정산이 아닌 위탁비용
계약심사 운영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도 재무감사 방향보다는 성과감사를 해야 하며 민간위탁 본연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과정적 합리성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정읍시의 약 45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및 표준지침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충청남도, 은평구, 경기도 등의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조례를 함께 살펴보며 의회에서 감사 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 및 개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모델에 의거하여 8단계별 감사기준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시 질문사항과 자료요청서류,
감사의견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둘째,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절차 준수, 셋째, 위탁비용의 적정성,
넷째, 업체 선정기준 합리성, 다섯째, 계약서 작성의 효과성, 여섯째, 성과목표 설정, 일곱째,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성과관리, 여덟째,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설명하며 민간위탁 행정사무 성과감사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서비스는 품질사이클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지침 및 감사사례집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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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정읍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정읍시의회 의정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구단체 교육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예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정읍시가 행복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운영의 한 방식인 민간위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위탁의 최상위 규정인 조례를
설명하여 교육 대상자인 의원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며 현 정부에서는 민간 경합사업을 정비하여 공공위탁으로 운영중인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혼동될 수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사무의 정의와 운영형태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경영의 최상위계획 중 하나인 협치기본
계획의 민간위탁 제고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유연하고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에 의한 사후정산이 아닌 위탁비용
계약심사 운영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도 재무감사 방향보다는 성과감사를 해야 하며 민간위탁 본연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과정적 합리성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정읍시의 약 45개의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및 표준지침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충청남도, 은평구, 경기도 등의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조례를 함께 살펴보며 의회에서 감사 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 및 개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모델에 의거하여 8단계별 감사기준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시 질문사항과 자료요청서류,
감사의견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둘째,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절차 준수, 셋째, 위탁비용의 적정성,
넷째, 업체 선정기준 합리성, 다섯째, 계약서 작성의 효과성, 여섯째, 성과목표 설정, 일곱째,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성과관리, 여덟째,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설명하며 민간위탁 행정사무 성과감사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서비스는 품질사이클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지침 및 감사사례집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분야별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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