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의정연수원은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의 ‘2023년도 지방의회 실무직원 심화과정 1차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은 지방의회 실무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목차로 구성되어 이루어졌다.
배성기 소장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필수적 실무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 복지, 여성, 환경, 교육 등 많은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부와 도시의 행복을 창출하며
관련 주무부서 종사자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장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와 종합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지침 및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공성 판단, 타당성 판단, 효율성
판단의 기준에서 분석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비용 계약심사, 협약체결,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여 교육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지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협력적 민간위탁’을 강조하였다. 협력적 민간위탁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치형 민간위탁 서비스는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평가를 엄격하게 함을 강조하면서 수탁기관이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그 여건의 핵심적인 것이 비정산 제도의 운영임을 역설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자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이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 흐름과 민간위탁 사무 운영현황, 민간위탁 분야별 운영비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절차, 서비스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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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의정연수원은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의 ‘2023년도 지방의회 실무직원 심화과정 1차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은 지방의회 실무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목차로 구성되어 이루어졌다.
배성기 소장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필수적 실무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 복지, 여성, 환경, 교육 등 많은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부와 도시의 행복을 창출하며
관련 주무부서 종사자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장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와 종합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지침 및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공성 판단, 타당성 판단, 효율성
판단의 기준에서 분석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비용 계약심사, 협약체결,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여 교육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지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협력적 민간위탁’을 강조하였다. 협력적 민간위탁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치형 민간위탁 서비스는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평가를 엄격하게 함을 강조하면서 수탁기관이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그 여건의 핵심적인 것이 비정산 제도의 운영임을 역설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자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실무직원들이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 흐름과 민간위탁 사무 운영현황, 민간위탁 분야별 운영비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절차, 서비스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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