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 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모델 제시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4월 30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공공서비스 설계와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배성기 소장이 강의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현장 실무 중심의 사례와 정책 흐름을 결합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공공서비스 설계와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 교육은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획과정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방향과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저성장,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형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모델 수립을 국정과제로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경제·시장경제·사회연대경제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체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설계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 전략이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강의는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사회연대경제와 제4섹터 개념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구조 ▲사회적 가치 기반 조달 및 위탁 전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 적용이 가능한 정책·제도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진입 가능한 공공서비스 유형 및 정책적 지원 방향이 제시되어 교육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적 가치 반영과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정부 단독이 아닌 민·관 협력 기반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민간위탁은 단순한 외주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 원가관리, 성과평가, 효율적 운영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